아내 성매매 딸 성추행 판결, 우크라 항곡기 피격, 주의표시 의무 네시오의잡화점

 아내 폭행·성매매 어린 딸 성추행 항소심서 징역 10년

1. A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9년 1월까지 14차례 아내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매매를 강요해 세 차례 아내가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성매매 영상을 촬영해 11~12살 두 딸에게 보여주고 두 딸을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부에 항소를 했지만 원심과 같은 10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및 6년간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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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추락 원인으로 양국 대립 '격추, 엔진 과열', '미국과 이란'

2. 지난 1월 8일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격돌할 것 같습니다.

이란은 "기계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미·대통령은 여객기 추락사건에 대한 입장을 "누군가 실수를 했을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의심한다"고 격추설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과 당국자들은 위성 자료를 근거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인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토르'에 피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토르는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의무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은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임 함유인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반 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많아도 주의 표시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므로 의무는 아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 어린이 및 임산부 섭취에 대한 주의 표시가 포함되게 됩니다.

석약처는 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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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4개월간 5만 대 서울시 적발

4. 2019년 말까지 4월개월 동안 시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5만천여 대를 적발해 대당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단속은 1,700여 곳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하교 오후 3시부터 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2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