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무죄 승리 또다시 기각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까지

 

1. 승리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박승대 부장검사가 승리에 대해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거스의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대표와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자금을 달러화로 빌리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과 2015년 9월 ~ 16년 1월까지 일본, 대만,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여성의 나체사진 등 전송한 혐의도 있습니다.

 

 19년 5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다시 기각이 되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그 사유를 밝혔다.

 

 

2.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형량 늘어날까....

 

 국정 농단 사간과 국정원 특활비(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월 15일 오후에 첫 공판을 열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에 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재임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로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으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 5천만 원은 국고손실, 2억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앞서 했던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려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 나쁜 아빠들 배드파더스 예상 뒤엎고 무죄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 11부 이찰열 부장판사는 (1월 15일)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에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오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배드파더스 대표인 구모 씨(57)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보 받아 사진과 이름, 나이와 주소 및 직업 등의 정보를 운영자에게 전달하면 사이트를 통해 공개를 해오던 것에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었었다.

 

구 씨는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다.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최후 진술을 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판시했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구 씨에게 제보했던 A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배심원도 전원 유죄 및 50만 원 벌금 의견을 냈다. 구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는 배드파더스 활동 외에 양육비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욕설 섞인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