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대표 구속 심사 조국 영장 기각 소송 11년 국가배상 네시오의잡화점

 

 

 

 코오롱 생명 이우석 대표가 인보사 사태로 인해 12월 27일 구속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우석 대표의 구속 여부가 27일인 오늘 밤 결정이 되는데요. 사유는 인보사케이주 성분 변경에 관련한 사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7일 오늘 오전 구속 전 이우석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시작합니다.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자본시장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애초 계획이었던 것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우석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인보사 판매, 제조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보사 개발을 실시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의 가치를 조작해서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우석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1시에 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는 상반된 입상을 보였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입장 표명을 하며 덧붙여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표출하며 향후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야당인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는 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이다.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 또한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명백"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강신업 바미당 대변인 논평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 아쉽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계속된 검찰 제동에 대해서 검찰은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온서적'이라는 낙인을 찍은 책 저자와 회사들이 소송한지 11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불온서적이라는 낙인은 국방부에서 찍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출판사인 후마니타스, 보리 등 그리고 저자인 홍세화, 김진숙 씨 등에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관련 서적들은 불온서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대 내 반입을 금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 그리고 불온서적 지정은 저자와 출판사의 외적 명예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