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이제 우리집 댕댕이 냥냥이도 당당하게 세금내고 혜택 받겠네 네시오의잡화점

안녕하세요.네시오의잡화점 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 오 개년 계획으로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간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많기에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기준으로 반려동물이라 함은

개와 고양이로 국한해서 정책 시행 동물로 규정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로는 동물 놀이터,

동물 구조와 보호 센터 설립이 주목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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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지금까지도 동물복지의 명목으로 

세금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보유세가 생기면 반려인에게만

세금을 걷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반려인, 반려인 전부

납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납부가 되었겠죠.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동물복지금이

연간 14억 사용되었던 것이 반려인이

많아진 지금 200억 이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인에게만 세금을 받겠다는 취지인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는 건

맞는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싱가폴을

예를 들어 연간 5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성화가 되었다면 연간 1만 3천 원 선

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제를 위해 병원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연간 13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인터넷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비용이 생기면 더 많은 유기견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돈까지 내서 키워야 하냐." 등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이 돼서 유기를 하는

반려인들은 책임감이 없다",

"감당이 안 되면 키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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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생긴

우려의 말들인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금액으로 책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생긴다면 이전에 반려인에 대한

진입장벽 차원에서도 좋은 제도가 될 거 같습니다.

 

동물병원이나 관련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반려동물 문화에 관련된

정책이 생기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키우는 동물과는

차별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끝으로

 

예전에 강형욱 씨가 외국의 기준에서는

반려동물 법이 엄준해서 반려인이 되려면

교육도 오래 받고 주거 공간도 반려견에 따라

어느 기준으로 넓어야 하다는 등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