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본방사능방출1 일본 원전 오염수 또 방출 월성 1호기 정지 가습기살균제 벌금 네시오의 잡화점 정부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자료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 천만 원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과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최소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 대통령령 안 40건과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합니다. 다음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위자료 제출을 하거나 제출에 불응한다면 1차 위반 시 천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 2019.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